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세계 경제는 다시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관세 정책'이 다시금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새로운 긴장감과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와 같이 무엇보다도 다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각종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관세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주요 내용,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배경
트럼프는 첫 임기부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을 적극 추진했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고율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전쟁을 극대화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다자간 무역체계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였고, WTO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5년 현재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돌아갔던 배경에는 정치적·경제적 이유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확산,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국 내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경제 분리를 가속화함으로써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수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외교 전략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층적 배경은 향후 그의 정책 지속성과 강도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매우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한국 등과의 무역 관계가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무역전쟁 당시보다 더 정교한 타겟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희토류, 인공지능 기술 등이 미국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된 분야로 간주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미국 시장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검역, 규제, 세금 강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 디지털세 부과 문제, 탄소국경세 도입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으며, 트럼프는 이들 문제를 빌미로 와인, 자동차, 철강 등의 유럽산 제품에 관세 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제조업 강국을 겨냥한 압박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민 문제와 생산 기지 이전 문제를 연결지어,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에 대해 조건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조항 재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생산 라인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최악의 협상”이라 표현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특히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한 통상 조사 및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상무부 및 USTR(무역대표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 무역 갈등, 공급망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에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재편하는 수준의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19 이후 이미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보호무역주의가 더하여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 원자재 확보, 물류 대란 등에 크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관세 강화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오르게 되면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고물가 환경에서는 미국 내 소비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를 야기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글로벌 GDP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며,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무역량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도상국이나 중소 국가들은 무역 의존도가 놓아지고,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며, 이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글로벌 증시, 외환시장, 금리시장 등 주요 금융 지표가 불안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전적으로 높은 국가는 외부 충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율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체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수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 갈등 재점화는 향후 수년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대체 시장 개척, 첨단 기술 자립, 양자외교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상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되,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과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