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로 부터 내 자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드시 알아두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해당 토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빠른 신청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지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적용됩니다.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거래는 대가를 받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매매, 교환,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포함되며, 특히 부담부 증여와 같이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도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상속이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구역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이음지도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전에 해당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금액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와 함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7%, 이용목적 변경 허가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의무 기간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거용지나 주민복지시설의 경우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의 경우 2년,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사업 시행의 경우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은 토지의 취득일, 즉 등기 완료일로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용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목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음지도를 선택한 후, 관심 있는 지역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